3년이 도과한 가압류결정을 취소시킨 후 가압류 등기 말소사례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말소 문제로 고민 중인 분들이실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가압류가 설정되면 부동산 소유자는 부동산을 처분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므로 가압류를 말소하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가압류는 보통 본안소송의 결론이 나온 후에야 합의를 통해 말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안소송을 거치지 않은 가압류의 경우에는 이를 말소하는데 별도의 가압류이의 또는 가압류 취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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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 허위의 피보전권리에 근거한 것이라면 가압류이의신청을 통해 가압류 취소 결정을 받아 말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가압류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3년 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 3년 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가압류취소 절차를 통해 가압류를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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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는 부동산 전문 법률사무소로서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해결합니다. 실제로 부동산 가압류를 취소하고 말소시킨 사례가 다수 있으며 이번에 소개해 드릴 가압류 취소 성공사례 역시 이례적으로 부동산 소유자의 채권자가 소유자를 대위하여 가압류 말소 한 사례입니다. 부동산 소유자의 채권자가 소유자를 대위하여 가압류 취소 결정을 받는 경우는 흔치 않다는 점에서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가압류를 취소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기 위해 이번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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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한 채권자인데 해당 부동산에는 가압류 등기가 존재해 있었습니다. 만약 가압류 등기가 계속 남아있다면 의뢰인은 가압류권자와 함께 배당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가압류를 말소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소유자는 이미 잠적한 상황에서 가압류를 말소하더라도 본인에게 돌아올 이득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자가 가압류취소 신청 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가압류 후 3년이 도과할 때까지 아직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니 가압류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후 부동산 소유자를 대위하여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여 가압류를 말소하고 완전한 배당금을 취득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2. 변론과정

이에 저는 재판과정에서 부동산 소유자의 채권자로서 가압류취소권을 대위 행사할 필요성을 적극 피력하였고 가압류가 이미 설정된 후 3년이 도과한 사실을 소명하였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위 행사 필요성을 소명한 끝에 법원으로부터 가압류취소 신청권을 대위행사할 필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3. 판결결과

법원은 신속하게 가압류취소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을 가압류취소결정을 제출하여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를 말소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 말소 후 당연히 가압류권자는 배당금을 받지 못했고 가압류권자의 배당몫은 가압류를 취소한 의뢰인에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4.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제3자의 가압류 취소 신청 가능성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는 자는 반드시 부동산 소유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소유자 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 등은 대위의 필요성을 소명하여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 가압류 취소권의 대위행사는 그 사례가 많지 않은 까닭에 부동산 가압류 말소 사건을 다수 처리해본 경험이 있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사건 진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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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는 부동산 사건만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로펌으로서 가압류 취소 해제에 대한 다양한 노하우를 집적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부동산, 상속 사건 이외에 종류를 가리지 않고 닥치는대로 사건을 맡는 로펌이 아닙니다. 저희 사무실의 가치과 방향성에 동의하시는 경우에만 사건을 맡아 책임지고 원하는 결론까지 이끌어 냅니다. 현재 가압류말소 관련 상담 문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관계로 원하시는 시간에 상담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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