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임대차 중개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책임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분들이실 것입니다.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심심치 않게 공인중개사 책임으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임차인의 경우에 중개인이 선순위 보증금이나 권리관계, 임차목적물의 현황에 대한 잘못된 설명을 하게 되어 추후 보증금을 전부 반환받지 못하거나 임차 부동산에서 퇴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지만 임대인이 자력이 없거나 잠적한 경우에는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도 중요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는 사건은 중개인의 과실로 인해 임차주택에서 쫓겨나는 임차인에 대해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10분만 시간을 들여서 이 글을 모두 읽으신다면 현재 중개인의 과실로 고통받고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어느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1. 소송 의뢰 과정
사무실을 찾아온 의뢰인은 원룸을 임차한 임차인이었습니다. 임차 당시 원룸 건물의 대지 소유자가 원룸 건물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았는데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철거판결을 받고 원룸에 살고있는 임차인에게 퇴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 중개인은 원룸 건물의 토지 소유자와 원룸 건물 소유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고 이에 임차인은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임대인이 파산하면서 토지 소유자는 임대인에게 건물을 철거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고 결국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도 퇴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었습니다.
2. 소송진행 과정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자력이 없었던 까닭에 중개를 하면서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이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중개 대상물 설명, 확인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중개인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임차인인 의뢰인에게 중개인과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및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본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책임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중개인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는 사실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고 오히려 임대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잘못 설명한 과실책임을 증명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3. 임차인들의 전부 승소 판결
공인중개사 책임이 인정되어 임차인들은 남은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중개인이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그 책임이 감경되는 판결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임차인들의 손해 전부가 인정된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의뢰인과 본 변호사가 협력하여 노력한 결실을 이루어낸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공인중개사 책임 인정 여부는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공인중개사 책임에 대해서는 법원이 이를 인정하는데 엄격하기 때문에 철저한 공인중개사의 과실을 밝혀내고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의 명백성을 제시함으로서 법원으로 하여금 그 손해에 중개인의 주된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끔 해야 합니다.
아래는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사건 및 사례를 추가로 소개하였습니다. 중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이 궁금하시다면 5분만 시간을 들여 아래 글도 함께 충분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 글을 모두 읽고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사무실로 상담 신청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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