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로 보이스피싱 일을 하다 검거된 의뢰인 

01. 보이스피싱으로 검거되어 명재를 찾아오시게 된 배경

의뢰인인 피고인은 간단한 심부름으로 고액의 돈을 벌 수 있다는 문자에 혹해 보이스 피싱 조직과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조직에서 피고인에게 제시한 일은 바로 '현금 인출책' 이었는데요. 이는 대포 통장을 오가며 출처를 알 수 없게 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을 현금 인출하여 최종적으로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대포통장에 돈을 입금한 피해자의 피해 금액이 들어있는 대포통장의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게 됩니다. 더하여 그 카드에서 여러 차례에 거쳐 수백만 원을 인출하다가 결국 경찰의 수사에 검거되었습니다.

02. 보이스피싱 혐의에 대한 김연수 변호사의 냉철한 조력

01.

•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 금액을 공탁하여 양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득

02.

• 의뢰인으로 하여금 범행을 자백하여 다른 조직원들의 검거를 도울 수 있도록 제시

03.

• 의뢰인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과 후회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강조

의뢰인의 경우, 통신피해사기환급법 위반, 컴퓨터등이용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의 현금 카드를 보관한 행위) 등 여러 범죄 혐의가 중첩되기에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김연수 변호사는 상황의 중대함을 파악하고 냉철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우선, 의뢰인에게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금을 공탁하도록 하고,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여 다른 조직원들의 검거를 도울 수 있도록 설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기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양형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03. 보이스피싱 사기, 피고인 집행유예 판결

김연수 변호사의 사건을 꿰뚫는 냉철한 판단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과 범위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그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때문에 조직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총책이나 관리책 뿐만 아니라 단순 아르바이트 등으로 시작하게 되는 유인책, 현금 인출책 등도 무거운 처벌을 피하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수사 받게 되었다면 수사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일 이와 같은 일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냉철한 김연수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