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의지로 숙박업소에 동행 후 강간 피해 유죄 입증 

01. 성범죄 피해로 명재를 찾아오시게 된 배경

피해자인 의뢰인과 피고인은 소개팅을 통해 만난 사이입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이 마음에 든 반면, 의뢰인은 피고인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절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피고인의 끊임없는 설득에 못 이긴 의뢰인은 피고인과 함께 숙박 업소에 동행하게 됩니다. 

피고인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의뢰인은 처음부터 피고인과 성관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러한 의뢰인의 의견은 무시한 채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법무법인 명재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02. 성범죄 피해, 김연수 변호사의 따뜻하고 세심한 조력

01.

•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호감이 없었으며, 모텔에 동행하게 된 것도 피고인의 끊임없는 설득으로 인해 성관계의 목적을 가지지 않고 따라가게 되었음을 파악

02.

• 의뢰인의 메신저를 분석하여 '성관계 할 생각이 없다' 는 것을 피력한 점을 파악

03.

• 의뢰인과 피고인이 주고받은 메신저 등을 분석하여 확실한 거절 의사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의뢰인을 강제로 간음 하였음을 강력하게 주장

성관계에 대한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만 해서 무조건 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간음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사례와 같이 본인의 의지로 모텔에 들어가거나 가해자의 폭력이 동반되지 않은 성폭행의 경우에는 강간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한 것이며, 의뢰인의 의사에 반한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은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호감이 없었으며, 모텔에 동행하게 된 것도 피고인의 끊임없는 설득으로 인해 성관계의 목적을 가지지 않고 따라가게 되었음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숙박 업소에 가기 전과 도착한 후 지인들과 나눈 메신저에 '성관계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피력한 점,  의뢰인과 피고인이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 등을 분석하여 의뢰인의 확실한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의뢰인을 강제로  간음 하였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03. 성범죄 피해, 피고인 강간죄 유죄 판결

법무법인 명재의  꼼꼼한 증거 분석 능력과 정확한 해법으로 피고인은 강간죄로 유죄를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당할 상황에 놓이게 되면 피해자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성범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치게 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을 보고 "꽃뱀"이라 칭하며 오히려 피해자를 조롱합니다. 이러한 시선 때문에 성범죄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신고 한 번 하지 못하고 그저 침묵 속으로 숨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실상 상황을 들여다보게 되면 성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한 피해자의 몸부림을 마주할 수 있게 되는데요.

김연수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들의 고통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성범죄 피해를 변호한 경험으로 여러분의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