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자이용정보 제공(통자제) 문자 대응 방법(수사 가능성↑) 

“통신자이용정보 제공 문자를 받으셨나요?

사건화 되기 전일지라도 수사 진행 가능성 높습니다.”

범죄 발생 이후 피해자의 고소가 진행되면 가해자 특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있으면 특정하는 데에 원만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것으로 수사기관에서는 가해자 인적사항을 위해 통신사에 정보제공요청을 하게 되는데 이를 ‘통자제’라 부릅니다.

통자제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통신사이용정보제공 문자를 받고 놀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통자제의 경우 수사를 위해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자 한 것 뿐만 아닌 다른 상황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계좌 사기 관련 사건 수사를 위해 통자제를 진행하던 중 사건과 관련 없는 자신의 정보가 조회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같은 이유로 통자제를 통해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게 되면 그 당사자에게 조회했다는 통지가 가게 됩니다.

정보조회 사실을 당사자에 통보하는 것이 의무이기에 문자로 알리는 것이며 자신이 사건과 관련되지 않았거나 문자를 받고 추후 수사기관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범죄 발생 이후 수사를 위한 목적이 분명하다면 아직 사건화 되기 전의 상황일지라도 수사 진행의 가능성이 높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통신이용자정보제공 문자를 받은 이후 자수를 고민 중이라면 가급적 사건 초기 단계에서 법적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욱이 성범죄 및 미성년자 관련 사건 수사를 진행하게 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두고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실제 범행에 이르지 않은 부분까지 인정될 수 있기에 적당한 방어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수사절차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좋으며 일관된 진술로 추가 혐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불법촬영이나 딥페이크 관련 그리고 아동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의 사건의 경우 휴대전화 압수수색(디지털 포렌식)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데 전자기기의 모든 데이터를 복원하여 증거물을 살피는 만큼 위험 요소가 존재하게 됩니다.

더하여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입장으로 상대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해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가급적 법적 조력을 받으시어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아청 성매수 범행 이후 통자제 문자 받았다면

트위터나 랜덤채팅 어플 그리고 오픈카톡 등 온라인에서 조건만남을 위해 미성년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사회는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하여 엄격히 다루고 있으며 단순 대화였다 할지라도 내용에 성적인 내용이 있다면 성착취 목적이 있다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성적인 대화에 그치지 않고 실제 조건만남에 이르게 되었다면 아청 성매수로 인정되어 아청법 위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청 성매수 사건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성매매에 이르지 않고 성매매 조건을 정하는 것에 그쳤다 할지라도 성매매 미수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청법 제13조에 의하면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미성년자 성사건인만큼 합의 진행 시 피해자 부모님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과정이 원만하지 않을 것이며 수사 진술 및 포렌식 절차 등 난감한 상황에 도래할 수 있는 것으로 법적 조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벌에 더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그리고 취업제한 등의 부수처분에 이를 수 있는 부분으로 이와 관련하여 통자제 문자를 받은 상황이라면 신속히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