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조건만남으로 합의 하에 한 건데 강간?! (성매매)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모 기업에서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의뢰인은 잦은 야근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이었고, 이를 해소할 방법을 찾다가 랜덤채팅 어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스트레스 해소를 성욕으로 풀고자 어플을 통해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요구했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만날 날짜를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여 만남 장소로 이동하였고, 의뢰인의 차를 이용하여 둘은 같이 모텔로 이동하였습니다.

모텔에 도착한 후 둘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시작했고, 1시간 가량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먼저 샤워를 하고 나왔고, 차에 약이 있어 금방 가서 가지고 올 테니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하며 모텔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약을 찾고 있던 중 피해자가 모텔 밖을 나와 걸어가고 있었고, 의뢰인은 붙잡을까 했지만 집에 가는가 보다 싶어 따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후 며칠 뒤에 경찰서에서 피해자가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혐의는 인정을 하지만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강간으로 고소를 당한 것이 억울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

2.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

3.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

4. 경찰 조사 동행

5. 의견서 제출 및 담당 검사 면담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가장 먼저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하여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경위서 검토를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성매매를 하려고 한 것은 맞지만 합의 하에 성관계를 진행하였고, 당시 어떠한 강압도 없었기에 강간 혐의에 대하여 반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부인하고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경찰 출신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마치 수사관인 것처럼 행동하여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변호인이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해당 사건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걱정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사유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담당 검사 면담을 통해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진행한 점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모든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의 우려가 낮다는 점

이 사건 당시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 사건 결과 ]

변호인은 의뢰인이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만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죄명이 변경되도록 요청하였고, 결국 성매매 혐의만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검사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들어 선처를 내려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대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