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와 강간죄 모두 철저히 대응해야 합니다. 

서울의 중심 광화문에 위치한 새문안 법률사무소입니다.

강간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관계를 하는 범죄입니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거나, 항거(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질 때 강간죄에 준해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강간죄는 명시적인 폭행과 협박이 있으나, 준강간죄는 그러한 상황을 이용한 것이므로 처벌이 달리 내려진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강간죄 역시 심각한 범죄로서 강간죄만큼 중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준강간죄 역시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내려지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중한 처벌을 예정하고 있는 만큼 경찰 조사 시부터 적극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징역형의 선고뿐만이 아닙니다. 최대 3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취업 및 이민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 보안처분 역시 부과되게 됩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을 받으시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커리어를 쌓아나가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일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당연퇴직되거나 징계조치에 회부될 가능성마저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별다른 증거가 없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라 수사기관에서부터 진술을 쌓아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행위를 인정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통해 최대한 감형을 받아야만 합니다. 처벌을 피할 수는 없겠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다른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저희 사무소에 방문하실 때는 사건의 앞뒤 정황에 대한 설명과, 가해자와 피해자 간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살펴보고 최선의 전략으로 함께합니다.

[새문안 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13, 변호사회관 5층

- 김앤장 출신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