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음주뺑소니변호사, 김묘연입니다.

음주운전 뺑소니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상해 및 사망한 피해자에게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성립되는 중범죄입니다.

특히, 음주뺑소니는 음주운전과 뺑소니 2가지 범죄가 경합된 만큼, 혐의가 인정되게 된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과 더불어 최대 50%가 가중되어 처벌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음주뺑소니 처벌수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특가법 도주치상 (뺑소니 상해)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가법 도주치사 (뺑소니 사망)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음주운전 뺑소니 : 특가법 법정형의 최대 50%가 가중되어 처벌

즉, 단순 뺑소니만 해도 법정형이 무거워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지만, 여기에 음주운전까지 추가되었기에, 이때는 안타깝지만, 형의 1/2이 가중되어, 대부분 실형이 선고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강력 처벌이 아닌 범죄자의 교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사유들을 증거로서 소명한다면, 충분히 선처받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음주뺑소니,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음주뺑소니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음주뺑소니,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도매업을 하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으로, 당시 회사 상급자들과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 술자리는 새벽 3시까지 이어졌기에, 당시 너무나도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께서는 술자리가 끝나자마자, 귀가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지만, 새벽 3시라는 시간으로 인해 대리가 잡히지 않았고, 의뢰인은 귀가하기 위해 직접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하지만, 당시 의뢰인께서는 술자리에서 1인당 소주 3병을 마셨던 만큼,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였고,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의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뢰인께서는 자신이 술을 마셨고, 사고까지 발생시켰던 만큼, 처벌받는 게 두려웠고, 이에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두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크나큰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도주치상” 혐의에 연루되게 되었으며, “1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연루된 3가지 혐의에 대해 선처받고자 “음주뺑소니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음주뺑소니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당시 의뢰인께서 사고를 발생시키고, 현장을 도주한 것이 명백한 사실이었기에, “음주뺑소니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함과 동시에 선처받는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입회하였고, 혐의를 인정하면서 주변인의 탄원서, 자필로 작성된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는데요.

더불어 의뢰인께서 연루되신 혐의에 대해 선처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절실했던 만큼, 본 변호인은 즉시 피해자를 만나 합의금을 전달하면서 처벌불원서를 요청드렸는데요.

물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의뢰인의 가중처벌을 요구하며, 합의를 거부하였지만, 끈질기게 찾아가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당시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등을 소명하며, 결국 합의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에게 맞는 사유들을 찾아 적극 소명하였는데요. 때문에, “초범인 점”,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피해자의 경미한 상해” 등 다양한 사유들을 물적 증거로서 입증하였습니다.

<< 음주뺑소니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의뢰인이 연루된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며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본 변호인을 찾아왔을 때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지만, 사건 초기부터 도움을 받아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뺑소니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선처받기 위해서라도 사건 초기부터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음주뺑소니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