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무면허운전, 범행 인정! 최종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해 '도주치상 및 무면허운전'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라는 처벌을 받은 의뢰인은,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는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처리 정도 확인 및 각 법률 조력 수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고의 전후 사정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정확한 혐의를 특정하기 위하여 담당 수사기관과 소통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자칫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미리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고, 조사에 동행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서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이를 지키지 않은 채 사고를 발생시킴은 물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불리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사건의 전후 사정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등 양형자료를 수집하였고,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고 후 충격으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자동차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자에게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접촉하여 합의를 시도하였고, 의뢰인의 진실된 사죄의 뜻을 전달하며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은 범행은 모두 인정되나,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과거 형사 처분의 이력이 없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