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사기 처벌, 속았어도 연루됩니다. 

안녕하세요.

석동원 변호사입니다.

​

최근 천민자본주의식 투기가 늘어남에 따라

주식투자사기가 몇 년 동안 급증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

만약 주식투자사기 처벌을 받을만한 혐의가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식투자사기 처벌 및 형량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기죄가 성립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특히, 사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

최근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미얀마와 라오스,

태국이 만나는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에서

투자 사기 조직을 만들어

​

비상장 코인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짓말로 투자자 308명을 속여

약 256억 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사건을 밝혀냈는데요.

​

이들은 단기간 고수익, 원금 보장, 손실 보상 등을

내세워 투자자들을 현혹시켰습니다.

이러한 사기 행위는 주식투자사기 처벌의 대상이 되며,

관련자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기 수법 및 사례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이나 경제전문가를 사칭해

불법 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유혹하는

사례도 많아졌습니다.

​

일반인들에게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며 끌어들여

범죄를 저지르면, 주식투자사기 처벌을

받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

투자리딩방으로 유도한 후 사기를 저지르는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

하여 억울하게 연루된 주식투자사기 처벌을 피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를 분석하고 입증하는 과정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기 피의자, 피고인/피해자 입장에서

다양하게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노련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추후

민사 소송 과정도 대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식투자사기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에 충분한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