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딥페이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이렇게' 

심각한 딥페이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이렇게'

딥페이크는 딥러닝과 페이크의 합성어를 말합니다. 딥트레이스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딥페이크 영상에서 대부분 포르노가 소비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성폭력처벌법에 의하면 얼굴, 신체, 음성을 토대로 제작한 영상을 반포할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합성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딥페이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성적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한다면 이 조항이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촬영물을 반포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처벌이 이어지며 영리를 목적으로 반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심지어 해당 영상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작된 영상이라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 절대 낮지 않기에]

불법 영상물을 판매, 대여, 배포한 경우 강한 처벌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본 혐의에 연루된 경우 신속하게 대응 방안을 찾아 감형을 위해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딥페이크는 편집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배포에 반대했다면 그 사안이 엄중하고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여겨져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죄의 경우 경위와 수법 등을 판단하여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결과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죄질이 더더욱 나쁘게 평가되는 아동 및 청소년 범죄에 속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더욱 가중된 형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형량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딥페이크 처벌 대상이 된 사례]

A씨는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물을 편집 및 전시했다는 오해로 허위 영상물편집 반포 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딥페이크 처벌 위기에 처한 A씨는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법률 조력을 받았습니다.

▲ 사건 관련 영상물이 공공연하게 전시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는 위 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한 점, ▲ 위 공소 사실을 입증할 만한 특정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바탕으로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대응을]

딥페이크 처벌에 연루된 경우 강한 처벌이 예상되므로 이를 절대 방치하지 않고 법적 조력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혐의의 처벌은 해당 영상을 편집하거나 반포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 해당 사건과 같은 불법 영상물이 급증하면서 처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극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피해자가 증가했기에 이전에는 비교적 가볍게 다루던 사안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거듭나면서 처벌 또한 그리 가볍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심각성을 깨닫고 뒤늦게 법적 조력을 구하기도 하는데, 모든 사건은 초동 대응이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므로 조속히 유리한 대응 방안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명확한 대응 방안이 궁금하다면]

딥페이크 처벌 수위는 절대 낮지 않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가볍게 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매우 나쁜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중요하지 않기에, 스스로 판단에 대처한다면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배포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성을 인지하시는 것이 좋으므로 법적 도움을 받아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작정 영상을 삭제하고 범죄 사실은 은닉하더라도 포렌식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가중된 딥페이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법적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