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선고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동 및 청소년의 불법 영상물을 구매하여 시청 및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법리적인 자문을 얻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처리 동향 확인 및 진행 상황 체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시청한 행위는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인 가치관을 조장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본 행위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이 불가피할 수 있으므로 초동 대응에 힘써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인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최대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이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특히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형사 절차의 첫 단계인 경찰 조사에서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도와드렸고,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 자료 수집 및 제출

의뢰인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불법 구입 및 소지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범죄를 촉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다만 의뢰인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약속하며 합의하는 등 유리한 정상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이 구입 및 소지한 성 착취물의 유포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