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해자변호사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로 상대에게 기망을 당해 물품을 편취당하고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고물매매상에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판매당하여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이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사기죄 본범에 대한 고소뿐만 아니라 위 고물매매상에 대해서도 장물취득죄로 고소하게 되었고 고물매매상이 범인을 부인하고 수사에 불협조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결국 위 장물취득에 대해 고물상 역시 기소될 수 있었습니다. 장물 피해내역을 보면 무려 33회에 걸쳐 약 1억 원에 달하는 양이었는바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추후 재판 결과도 지켜볼 필요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3. 결과

이에 울산지방검찰청에서는 피의자를 업무상과실장물취득으로 불구속구공판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