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음주운전 6번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 했으나 징역 1년 6월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이미 6차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범행은 특히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데, 직전의 징역형 역시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 사실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나서도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해온 전과로 인해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실형을 면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 사무실과 의뢰인의 목표는 최대한 적은 형량을 선고받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3년 6개월이라는 중한 형을 구형하였고 사실상 구형의 절반 밑으로 선고받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검사의 구형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년 6월을 선고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 또한 상당히 만족한 재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