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딥페이크 아청물 아청법 위반 처벌 위기에서 억울하다면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동급생 및 겹지인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 제작 범행이 적발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단체방 개설자가 검거된 것으로 대화방 참여자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SNS 계정에서 사진을 구해 허위영상물 제작에 이른 뒤 겹지인이 모인 단체방에서 서로 공유하며 재미거리로 삼은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무거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및 성착취물 영상과 같이 실제로 촬영한 영상이 아님에도 성범죄로 인정되는 것이냐 묻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모습이 아닌 합성물일지라도 엄연한 범죄행위에 해당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겹지인 단체방 사건, 문제가 되는 이유

먼저 딥페이크 합성 기술을 이용해 불법 합성물 제작에 이르게 되었다면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 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죄)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였는지에 대한 여부와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했다 하여 모든 합성물이 해당하는 것이 아닌 자위영상이나 나체사진 등에 합성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범행은 상습적으로 범하면 형의 2분의1까지 가중처벌 되며 제작 당시 대상자의 동의가 있었다 할지라도 유포를 할 당시 동의가 없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제작에 이른 이후 혼자 보는 것을 넘어서 텔레그램 단체방에 해당 영상물을 올려 서로 공유한 것으로 이 점이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이를 통해 수익을 얻었다면 7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합니다.

실제 불법촬영에 이른 것에 비해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음란물에 합성한 것에 더하여 겹지인이 모인 단체방에서 조롱거리가 된 것으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당연한 부분입니다.

더욱이 합성물의 경우 유포의 가능성이 높으며 한 번 유포되면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무거운 처벌에 놓일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사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Q. 미성년자 합성물 가지고만 있었습니다. 제작이나 유포한 적은 없어요. 그럼 괜찮겠죠?

A. (주의!) 딥페이크 사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소지와 다운로드 자체만으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의 경우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대다수였으나 이번 사건의 경우 중고등학교 동급생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은 아청물에 해당하며 이를 제작 및 유포하는 범행뿐만 아니라 소지와 다운 그리고 구매의 부분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미성년자 합성물로 연루된다면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며 제작에 이르렀다면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형 그리고 구입 혹은 소지ㆍ시청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 없는 처벌수위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사법부에서 엄격히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수사 절차 또한 원만하지 않을 것으로 유의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가해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Q.미성년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요?

A.미성년자 가해자, 학폭 징계 처분에 더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딥페이크 성 착취물 사건은 가해자 중 대다수가 10대에 해당합니다.

10대라 하여 가벼운 처벌에서 그치거나 봐주겠거니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는 학교폭력위원회에 의한 처벌과 형사처벌에 이를 수 있는 부분으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인데요.

먼저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등의 범행으로 인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면 학폭위 징계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1호 서면 사과부터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의 내용으로 이루어진 학폭위 징계처분 중 4호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된다면 범행의 내용이 생기부에 기록됩니다.

학폭 생기부 기록의 경우 추후 대학 진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유의해야 합니다.

또 다른 위기로는 학폭위 징계 처분에 그치는 것이 아닌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일 학폭위 절차에서 7호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형사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더욱 불리한 입장에 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하여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나이일지라도 혐의가 무거우면 형사처벌 대상으로 인정되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 기록이 남게 되기에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이라면 절차 진행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 억울합니다..

상담 문의를 주신 분들 중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합성물 제작에 이른 이들도 있지만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된 분들도 있습니다.

텔레그램 단체방에 입장함에 있어 불법 합성물과 관련한 방인지 모르고 입장했거나 기존에 있던 방에서 기습적으로 공유를 당해 오해 받는 경우 그리고 잘 모르고 눌렀는데 알고 보니 딥페이크 합성물이었던 경우 등의 억울한 입장이 존재합니다.

현행법 상 모르고 딥페이크를 시청했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나 지인방 사건의 경우 SNS DM을 통해 참여 링크를 받아 입장하는 사례도 존재하기에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따라 ‘몰랐다. 억울하다.’는 진술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혐의 인정에 있어 반포할 목적의 여부가 중요한 관건인 것으로 법적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다퉈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얼굴+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 합성물

피해자 사진에 남성의 정액과 비슷한 액체가 뿌려진 사진..

억울합니다 변호사님.. 피해자를 알지도 못합니다..

피해자의 얼굴과 나체사진을 합성 그리고 피해자의 사진에 남성의 정액과 비슷한 액체를 뿌린 사진을 DM으로 전송한 것으로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자신은 딥페이크 합성을 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와 알지도 못하는 사이인 것으로 DM보낸 사실 또한 없다 주장하였는데요.

다만 피해자가 고소 진행 시 제출한 SNS 아이디를 기반으로 수사를 진행했을 때 아이디에 등록된 이메일과 전화번호가 의뢰인의 것으로 밝혀져 억울한 주장이 원만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대입을 준비하고 있던 것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대입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상담을 통한 구체적인 내용 파악 이후 조사 진행 전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지역에 산적도 같은 학교에 재학했던 적도 없던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음을 주장하기 위한 내용을 준비해 예상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안내했습니다.

조사 당일 변호인은 의뢰인과 동행하여 준비한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로 압수수색 절차에서 본 사건과 관련한 그 어떠한 합성물도 나오지 않았으며 범행에 이용된 아이디 또한 의뢰인이 생성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여 억울한 부분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허위영상물 편집ㆍ반포 혐의에 있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과로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유포의 목적이 주된 쟁점이 되는 사건인 만큼 억울한 입장이라면 조속히 도움을 요청하여 논리적인 진술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과정과 압수수색 그리고 합의 진행에 있어 여러 어려움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건 초기 단계에서 법적 조력을 요청하여 대응책을 마련하여 억울함이 없도록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