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항소심 원심파기 및 벌금 감경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저희 사무실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회적 관계, 범행의 횟수, 접촉한 신체 부위와 행위 태양에 관해 양형 주장을 풍분히 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은 파기 되었고 벌금 200만 원을 감경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