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면책 후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90.32%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오래 전 건강 문제로 인해 채무 상환이 어려워 파산 신청을 통해 면책까지 받았지만 이후 다시금 경제적 어려움이 생기면서 회생 신청을 하게 된 사연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과거 때가 되면 받아야 하는 건강검진을 받았다가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본인에게 악성 종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치료가 시급하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당장 가족의 생계도 문제였고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막막했는데요.

일단은 살고 봐야 했기에 치료를 받는 동안 적지 않은 채무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치료는 받았지만 다시 일을 할 수 없는 여건이었고, 빚을 갚는 것은 불가능했는데요.

당시 주변에서 알려준 파산 신청을 통해서 부채를 정리할 수 있었고, 한동안 건강 회복에 노력했습니다.

몇 년 동안 배우자가 생활비를 벌었고 의뢰인은 회복에 힘쓴 결과 예전 수준은 아니지만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물론 예전만큼의 수입을 발생시키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본인 힘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이 다행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정년이 다가오면서 퇴직, 사업을 시작했다가 코로나를 만나면서 적지 않은 채무가 쌓이게 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현재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기에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보셨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 350,859,234원

재산 가치 : 5,307,557원

직업 : 아르바이트

수입 : 2,202,517원

부양가족 수 : 1명

③ 개인회생 결과

월 변제금 : 566,151원

변제 기간 : 60개월

총 변제액 : 33,969,060원

탕감률 : 90.32%

④ 사건의 쟁점

의뢰인이 과거 파산 신청 내역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할 것 같은 불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건강 문제가 심각한 상태였고, 일을 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만큼 채무 정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의뢰인은 파산 면책을 받은 지 이미 10년이 넘은 상태였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이를 통해서 코로나를 거치면서 창업 및 운영에 의해 발생한 적자들을 모두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작년에 면책을 받고 곧장 다시 신청하는 것은 불가하기 때문에 도산 제도를 이용하려 한다면 현재 신청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