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대포유심 판매 항소 집행유예 감형 

1. 사건개요

의뢰인 A씨 등은 대포폰 및 유심 판매조직일당에 가담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재금융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범행수법이나 위조된 문서와 불법 개통된 유심의 개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범죄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했다는 이유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 대응방향

항소심에서 이동규 변호사는 범행을 A씨 등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가담 긱나이 길지 않고 담당한 역할이 단순하다는 점, ▲수익의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 ▲그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법원은 이동규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며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A씨 등에게 원심보다 깎인 형을 선고했고, 이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보이스피싱, 대포폰 판매 등 조직적으로 범죄는 범죄단체로 취급되기에 처벌수위는 더욱 높아지게 되며, 안일하게 대응하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원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이 되지 않았다면 항소심을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실형이 유지되면 그대로 법정구속이 될 가능성이 크고 상고심에서 뒤집는 것도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범죄에서 가담 정도, 기다 양형조건 등을 입증하기에 따라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조직범죄사건에 경험 및 성공사례가 많은 변호사를 선택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