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군인등강제추행 

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현역 병사로 부대 생활 간에 동료 병사에 대한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

   군인등강제추행의 경우 법정형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처벌수위가 매우 높고, 의뢰인은 향후 공기업 취직을 희망하는 자였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깊이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 혐의는 인정하는 상황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1)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최대한으로 확보하였고, 2) 조사 동행하여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분위기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3) 피해자와 소통하여, 사죄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4) 정상사유를 풍부하게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의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어린 나이에 군생활 간 발생한 일로 인해 성범죄 전과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절망스러운 상황속에서 매우 힘들어하던 의뢰인께서는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었다는 안도감에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변호인의 조력의 필요성

   군인등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경우,  당황스러운 마음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막막해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점들에 대해서도 전혀 피력하지 못한 채, 좌절하고, 2차 가해 문제로 피해자와 아무런 소통도 하지 못한 채 시간을 허비하다가 끝내 처벌 받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인의 상황을 충분히 소명하고, 피해자와 충분히 소통하여, 유리한 정상이 최대한 참작될 수 있도록 군형사전문변호사, 특히 성범죄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통해 억울하게 처벌 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