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국외체류 중 공소시효정지? 형사처분 회피목적의 기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김의지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된 중요한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판결은 국외 체류 시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주목할 만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관한 것입니다.

쟁점은 피고인의 국외 체류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1)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의 해석

-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로 도피한 경우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계속 체류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형사처분 회피가 유일한 목적일 필요는 없으며, 여러 목적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충분합니다.

2) 목적의 지속성

- 형사처분 회피가 국외 체류의 한 방편이었다면 그 목적이 있었다고 봅니다.

- 이와 반대되는 명백한 객관적 사정이 없는 한, 국외 체류 기간 동안 그 목적이 계속 유지된다고 봅니다.

3. 구체적 사례 적용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 세무조사 시작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시점

- 피고인의 세무대리인을 통한 대응 과정

- 공소시효 완성 직전 출국 및 시효 도과 직후 귀국 timing

법원은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늦어도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의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문답조사를 실시하고 그 세무대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20억 원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를 받은 2022. 6. 7.부터 피고인이 국내로 입국한 2022. 7. 28.의 전날인 2022. 7. 27.까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보아, 공소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2. 5. 27. 피고인 명의 이 사건 해외금융계좌를 조사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2022. 6. 7. 피고인의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문답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바로 같은 날 그에 대한 20억 원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를 하였다. 피고인의 세무대리인은 2022. 5. 27.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자료 제출 요구서를 대리 수령하였고, 2022. 6. 7. 문답조사에 응하였으며, 같은 날 위 과태료부과 사전통지를 대리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위 조사 시작 무렵부터 문답조사 실시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무렵 사이에 피고인의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가 문제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조세 및 회계 전문가 등을 통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20억 원의 과태료 부과 사유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상세한 자문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2022. 6. 15. 피고인의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서울지방국세청에 이 사건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자금 원천을 소명하기까지 하였다.

다. 공소시효 완성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2022. 4. 22. 홍콩으로 출국하여 체류 중이던 피고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가 문제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정 없이 곧바로 귀국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한 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일인 2017. 7. 1.부터 공소시효기간인 5년이 도과한 2022. 7. 28. 귀국하였다.

대법원 2024도8683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

4. 시사점

이 판결은 국외 체류와 공소시효 정지에 관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 형사처분 회피 목적의 판단 기준이 구체화되었습니다.

-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객관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5. 결론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외 체류 중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적 요소가 있는 형사 사건에 관여하는 분들은 이 판결의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추가 궁금한 점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법률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