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딥페이크 음란물 처벌 강화 및 대처 방안

하진규 변호사

나날이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로 일상생활의 다방면에서 여러 이로움이 따르고 있지만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과 같은 범죄 발생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합성 음란물 같은 경우 제작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배포에 이르러 2차, 3차 가해 발생으로 걷잡을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지기에 이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텔레그램에서 SNS에 업로드 되어 있는 지인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음란물 제작에 이르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공분을 사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지인을 능욕한 범죄이며, #겹지방 #겹지인이라는 제목의 대화방에서 합성 음란물을 재미요소로 일삼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다수의 미성년자 가해자 및 피해자가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의 경우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도 아니며 음란물도 얼굴만 합성된 것일 뿐 실제 영상이 아니기에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합성물일지라도 워낙 자연스럽게 표현되어 피해자가 실제로 성행위 등에 이른 것 같이 보이며, 유포가 될 경우 피해 정도가 상당하게 발생하기에 엄격히 다루어지기에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딥페이크 합성물은 허위영상물로 인정되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에 의해 다루어집니다.

처벌 조항을 살펴보면 제작과 유포에 대해 중대범죄로 인정되어 무거운 처벌에 이르게 되는데요.

간혹 영화나 광고 등 미디어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합성물도 불법에 해당하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계신데, 딥페이크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한 음란물이기에 이 점에 유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만들어진 불법 합성물 혹은 복제물을 반포한 경우 그리고 합성물을 제작할 당시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지만 반포함에 있어 의사에 반하였다 할지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합성물이 유포되는 순간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제작이 아닌 반포 범행만 했다 할지라도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미성년자의 얼굴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의 경우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로 인정되어 아청법에 의해 다루어지게 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무기징역에 이를 수 있으며 단순히 몰랐다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진술은 원만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의 경우 더욱 죄질이 나쁘다 판단되는 것으로 도주의 우려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상당하다 판단된다면 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화방에서 불법 합성물이 자유롭게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해당 대화방에 들어가 있기만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유포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시청/소지/다운에 이른 점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미성년자 허위영상물의 경우 아동성착취물로 인정되어 아청법 처벌 조항에 의해 소지/시청/다운/구입(유료구독)의 범행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으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반면 성인을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의 경우 소지와 시청 그리고 다운로드에 대한 처벌조항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법 발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처벌 조항이 없는 것일뿐, 대화방 단순 참여 혹은 소지/시청/다운로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압수수색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데요.

본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제작 및 유포의 여부인 것으로, 범행에 사용된 전자기기의 모든 데이터를 복원하였을 때 제작, 유포의 정황이 발견되거나 미성년자 합성물 시청/소지/다운로드 및 삭제 정황이 발견된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란물 중 허위영상물의 경우 사법부에서 굉장히 중대한 사안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거나, 타인에 의해 갑작스럽게 이러한 영상물에 노출되어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허위영상물등 성사건은 경찰조사 진술을 시작으로 포렌식 절차 및 합의 진행 등 세심하게 준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 바, 사건 초기 단계에서 법적 조력을 받으시어 억울한 상황이 없도록 차근차근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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