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에게 사업 목적으로 금전을 차용하였는데,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였으며, 또한 이를 제때 변제하지 않아, 사기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2. 조력 및 결과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여러 건의 사기 전과가 있었고, 이 사건의 사기 피해액이 거액으로 실형의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하는 한편, 사건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을 만한 사정과 그 밖에 사건 외적으로 피고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및 피고인이 처한 경제 상황 등에 관하여 적극 주장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