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 항소심 감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마트 등지에서 물건을 절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되었고, 피고인의 가족은 항소심 사건의 변호를 맡기기 위하여 본 변호사를 찾아 주셨습니다.

2. 조력 및 결과

의뢰인이 기소된 죄명은 형법상의 단순 절도이나, 의뢰인은 수년간 수십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또한 이전의 절도 범행으로 인한 형의 집행이 종료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지른 범행이었는바, 현실적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감형을 목적으로 사건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을 적극 주장하였고,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형을 감하여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