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기소유예]불법촬영 입건,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낸 사례 

안녕하십니까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인율 손진섭 변호사입니다.

​

오늘 소개시켜드릴 해결사례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으로,

혐의사실을 최소화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휴대전화 압수 등으로 인해

추가범행, 별건범죄 사실 등이 드러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처벌이 매우 무거워 질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이 된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적극적이고 빠른 대응만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호감을 갖고 관계를 발전시키던 중, 함께 술을 마시고 숙박업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성관계를 하면서 휴대전화를 꺼내 상대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현장에서 상대방에게 발각되어 경찰 신고 후 사건이 접수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 유사 범죄 사실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아직 혼인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이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면 개인적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는 이 사건을 의뢰하시기 전,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무산된 적이 있었기에 어렵지만 수사 단계에서 혐의 사실을 빠르게 정리, 확정하고 이에 맞춰 피해자측과 원만한 합의를 신속히 이뤄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이에 본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과 수차례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정된 경찰 조사를 준비하였고, 자체 포렌식 센터를 통하여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등 압수조치에 준비하였습니다. 이에 추가 범행 사실이나 문제가 될 만한 별건 범죄 사실은 나오지 않았으며 사건 당일 1회 촬영에 한하여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금 액수의 차이로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자, 본 변호인은 검찰청에 의견서를 통하여 형사조정을 요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최초 거론되었던 합의금의 30% 수준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이에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한 점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