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3가지 성립요건을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경찰 조사는 모욕죄 고소가 접수된 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과 모든 내용이 검찰과 재판 단계에서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서의 대응 여부에 따라 사건이 조기에 종결될 수도, 검찰로 송치되어 재판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 전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모욕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조사 전에 본인이 한 발언이나 행동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철저히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거나 무례하게 행동하면 무조건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모욕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모욕죄 혐의, 성립요건부터 확인하세요!

1. 공연성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에게 발언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에게 이야기했더라도 그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어야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2. 특정성

특정성은 모욕의 대상이 특정될 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제3자가 모욕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여기서 대상이 반드시 실명일 필요는 없으며, 별명이나 아이디로도 특정이 가능하다면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봅니다.

3. 모욕성

모욕성은 발언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이는 상대방을 경멸하거나 비하하는 발언을 했을 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위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므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러한 성립 요건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 요건이 충족된 경우의 대처 방법은?

만약 모욕죄 성립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이는 혐의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는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양형 요소를 찾아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를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모욕죄 혐의가 명백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경찰 조사 전에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욕죄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형, 그리고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범죄에 비해 형량이 가벼워 보일 수 있지만, 모욕죄도 형법상 처벌받는 범죄 행위이므로 전과자로 기록될 위험이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전과 기록이 남게 되며, 이는 벌금형부터 기록됩니다. 전과 기록은 사회생활에서 다양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소액의 벌금형이라도 전과 기록에 남는 것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