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기소유예, 받기 어려운 이유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통매음은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하나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만을 놓고 보면 다른 성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로 여겨질 수 있으나, 통매음 역시 성범죄로 분류되며,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심각한 법적 및 사회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의 처벌 수위는 상대적으로 낮아 벌금형이 많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통매음도 성폭력처벌법상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으면 비록 벌금형이라 할지라도 성범죄자로 등록되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와 같은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공무원과 같은 특정 직업군에서는 임용 결격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기록은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적 처벌을 넘어서, 사회적 낙인과 직업적 제약이 뒤따르기 때문에,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최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통매음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통매음 선처, 기소유예를 받기 어려운 이유

통매음 혐의를 받은 피의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통매음으로 고소된 피의자 중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는 20%도 되지 않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성범죄를 매우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혐의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수사기관은 대체로 벌금형 약식기소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안겨주며, 그로 인한 사회적 여파도 크기 때문에, 사법부는 이러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려면 단순히 혐의가 경미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감형 요소에 해당하며, 법원이 형량을 선고할 때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됩니다.

실제로 통매음 사건에서 선처를 받은 판결문을 살펴보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이 언급된 경우가 많습니다.

비록 2013년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여전히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친고죄가 폐지된 이후에도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유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법부는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 여부도 중요한 고려 요소로 삼습니다. 특히 통매음 사건에서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순수히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수사기관은 사건이 경미한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 사건은 대부분 SNS, 문자, 동영상 등 통신매체를 통해 발생하는데,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할 때는 이미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다가는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오히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