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개발자 사기 불송치 

사건개요

어플리케이션 개발업체를 운영하는 의뢰인들은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당초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된 상태에서 저희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캡틴의 조력

캡틴법률사무소에서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당초 계약일정보다 지연된 사실은 인정하면서, 고소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고소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과 중도금 대부분을 하청업체에 지급하여 실제 개발을 진행한 사실, 개발이 지연된 주된 이유가 고소인이 당초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소요되었기때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애초에 사기 사건 자체가 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이 사건 담당수사관은 캡틴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함으로써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