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들은 고소인과 재개발지역 부동산 매매 계약 당시 집합건물이 들어서면 9개 호실 중 3개 호실을 제공하겠다는 분할각서를 작성해주고 부동산을 매수하고서는 20억의 시세 차익을 남기고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저희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캡틴의 조력
캡틴법률사무소에서는 고소인과 의뢰인들의 기존 채권채무관계, 분할각서의 작성경위 등을 상세히 소명하고, 담당수사관을 면담하여 고소인의 채권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분할각서의 작성경위 등에 비추어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 이외에는 의뢰인들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경찰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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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