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강제추행 불송치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각 중소기업의 대표들로 거채처와의 회식자리에서 거래처 여직원에게 러브샷을 강요하고 러브샷을 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과도한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해 저희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캡틴의 조력

캡틴법률사무소에서는 회식장소에서 러브샷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하고, 의뢰인들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어떤 행위를 강요하고 따를만한 위계관계에 있지 않았음과 기습추행의 법리에 관한 변호인 의견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며 수사관과 끊임없이 소통하였습니다. 

결과

결국, 담당수사관은 캡틴법률사무소가 주장한 위와 같은 근거를 이유로 하여, 각 의뢰인들에게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