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쉴드] 온라인 리뷰 관련 명예훼손 변호 : 불송치(혐의없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님은 특정 제품 구매 후 기대와 다른 품질로 인해 불만을 겪었습니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업체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의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이후 업체 측 관계자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의뢰인님의 행위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다각도로 대응했습니다. 우선 의뢰인님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 계약 과정의 증거, 전문가의 제품 감정 결과, 관련 업체의 확인서 등 다양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님의 행위가 비방 목적이 아닌 공익을 위한 것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추가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한 소비자 경고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 현재 진행 중인 집단 소송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문제 제기라는 점 등을 들어 공익성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본 고소가 피해자들을 위축시키기 위한 보복성 고소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형사사법제도의 악용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3. 결과 : 불송치(혐의없음)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의뢰인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님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4.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소비자의 정당한 문제 제기와 표현의 자유가 보호받아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공익을 위한 행위가 부당한 고소로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소비자의 역할을 인정받았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방어 전략으로서, 사실관계 입증과 함께 행위의 공익성을 강조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5. 맺음말

수많은 증거,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변론을 위해서 정확한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쉴드는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자료조사, 수사대응, 조사 전 시뮬레이션, 공판까지 수행합니다. 몇 번의 조사, 몇 마디의 진술로 인생이 달린 사건의 방향이 결정되는 만큼, 수많은 형사 사건을 해결해본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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