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쉴드] 회사 동료에 의한 명예훼손/모욕 : 불송치(혐의없음) 

1. 사건의 개요

모 기업에 재직 중인 A씨는 회사 동료와 나눈 메신저 대화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문제 삼아 상대방으로부터 모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부당한 형사처벌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어 쉴드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문제가 된 대화 내용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사회적 평가 저하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일 뿐더러 대화 상대방이 한정되어 있어 공연성이 부정된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 판례의 해석 기준과 해당 사건의 구체적 정황을 효과적으로 결합하여 피의자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논리를 설득력 있게 전개하였습니다. 

3. 결론

그 결과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4. 법률인사이트

꼼꼼한 사안의 분석과 맞춤형 대응 논리 구성이 주효했던 이번 사건의 승소는 온라인 대화 과정에서의 표현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디지털 공간에서의 대화가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일이 잦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변호사의 대응 역량이 중요하며, 개별 사안에 부합하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실감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쉴드는 앞으로도 억울한 피해자가 두려워 주저앉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고소를 당해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이 계신다면, 부디 희망을 잃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쉴드는 어려운 형사 사건 속에서도 의뢰인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