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불송치 

✅ 미성년자의제강간 더신사 법무법인의 최근 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성적 파트너를 찾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성향에 맞는 사람을 발견한 뒤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게 되었고,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정확한 나이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과 자신의 집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결국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통해 입증되었으며, 주요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알고 있었는가였습니다.

<더신사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의 대화 기록에 나이가 명시되지 않았던 점

(2) SNS에서 나이는 조작 가능하며, 상대방의 대화로 실제 나이를 유추할 수 없었던 점

(3) 더신사만의 성범죄 솔루션을 통한 변호

<성공적인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의 나이에 대한 인지를 주장하며, 더신사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미성년자 의제강간 사건은 처벌 수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건 진행 이력과 성공 사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미성년자 의제강간 문제로 위기에 처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하여 희망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 제공: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변호사와의 직접 소통: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여 의뢰인과의 원활한 소통을 보장합니다.

3. 전문성과 유연함: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많아 사건의 전문성과 진행의 유연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4. 합리적인 비용: 사무장이 없는 로펌으로, 합리적이고 부담 없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찬 변호사

대형 로펌 출신으로 형사사건 및 부동산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정찬 변호사는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 기업들의 자문 변호사 및 행정시의 자문 위원으로도 활동 중입니다. 각종 매스컴에서도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 예약 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