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랜덤채팅 등 SNS를 통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SNS와 미성년자 성범죄>

최근 트위터와 랜덤채팅 등 SNS를 통해 성인과 미성년자가 연락할 수 있는 상황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성범죄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의제강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사례 소개>

1. 사건 개요

-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성적 파트너를 찾던 중, 미성년자와 연락을 하게 되었고,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를 알지 못한 채 집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핵심 쟁점

- 성관계가 있었던 사실은 입증되었으나,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인지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대화 기록에 구체적인 나이가 없었고, SNS에서 나이를 조작할 수 있는 점을 강조하여 변호를 진행했습니다.

4. 결과

- 의뢰인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관련 사건의 성공적인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신사 법무법인 소개>

- 종합 법률 서비스: 형사, 민사, 가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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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변호사는 형사사건과 부동산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자문 활동을 통해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