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때, 임차인의 대응 방법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때,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집주인이 세입자가 구해져야 반환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 다양한 대응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서는 아래와 같은 기본 시스템을 통해 많은 사건을 소송 없이 신속하게 성공적으로 처리해왔습니다.

1. 계약서 내용 확인

우선,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 반환 조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에는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위임한 대리인이 무권대리인이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집주인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2. 대화 및 합의 시도

임대인(집주인 및 대리인 포함)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직접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 시도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따른 권리를 분명히 주장하고, 보증금 반환이 법적 의무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3. 내용증명 발송

대화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임대인에게 정식으로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향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법적 조치 고려

집주인이 여전히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 신청하여 중재를 요청하거나 소액 재판을 통해 법적 해결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5. 임차권등기 및 가압류

임차권등기와 가압류를 통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비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6. 2차 합의 시도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많은 임대인이 임차권등기 해제를 조건으로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공인중개사, 법무사, 은행과 협조하여 새로운 임대인(매수인)의 대출을 지원하고, 최대한 빠르게 보증금, 변호사 비용, 지연 이자를 청구하여 구 임대인(매도인)도 만족할 수 있는 결과로 종결하고 있습니다.

7. 소송 진행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소송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의 6단계에서 70% 이상의 보증금을 반환받고 있으며, 소송이 불가피한 경우 후불 진행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