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하는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

임차인은 다양한 대응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시스템을 통해 상당히 많은 사건을

소송 진행 없이 신속하게 성공적으로 받아냈습니다.

1. 계약서 내용 확인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 반환 조건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서에는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이 위임한 지인이 위임 받은 사실이 없는 무권대리인인 경우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집주인에게 의뢰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2. 대화 및 합의 시도

임대인(집주인, 대리인 포함)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대화 시도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상황인지 임대인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진행합니다.

계약서에 따른 의뢰인의 권리를 분명하게 주장하하면서 보증금 반환이 법적으로 집주인의 의무라는 점을 강조하여.

임대인이 이를 간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내용증명

만약 통화, 미팅을 통해 해결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정식으로 임대인에게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법적 조치 고려

집주인이 여전히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려 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도 고려합니다. 이 경우,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 신청하여 중재를 요청하거나, 소액 재판을 통해 법적 해결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5. 임차권등기 및 가압류

임차권등기 및 가압류를 통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합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비하는 방법이 됩니다.

6. 임차권등기 및 가압류를 통한 2차 합의

임차권등기가 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권등기해제를 조건으로 반환한다고 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특화된 시스템을 통해 공인중개사-법무사-은행을 통해 새로운 임대인(매수인)의 대출을 위한 협조를 하여 최대한 빠르게 보증금+변호사 비용+ 지연 이자를 청구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구 임대인(매도인) 또한, 만족하는 결과로 종결되고 있습니다.

7. 소송진행

본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의 소송 비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위 6단계에서 70% 이상 보증금은 반환 받고 있으며,

소송이 불가피한 경우 후불 진행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는?

대형 로펌 출신으로 부동산 및 민사 집행사건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주요 기업들의 자문 변호사, 주요 행정시의 자문 위원 등으로 활동 중입니다. 또한 각종 매스컴을 통해 tv 프로그램 등에 자문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먼저, 타 법무법인과 전화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험과 실력은 통화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