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없이도 성적자기결정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인용될까? 

최근 데이팅 앱과 소셜 모임을 통한 이성 간의 만남이 일반화되면서, 상대방의 신상을 속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부남이 자신의 결혼 사실을 숨기고 미혼 여성과 교제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번 사례는 본 법무법인에서 성관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남자친구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남성과의 짧은 교제 기간 동안, 그가 미혼이라고 주장하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남성은 결혼에 대한 언급을 하며 의뢰인에게 진지한 관계로의 발전을 암시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장난으로 "남편 지금 뭐 해?"라는 메시지를 보냈을 때, 남성은 유부남임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에게 큰 충격과 배신감을 안겼습니다.

2. 소송 제기

의뢰인은 남성을 상대로 인격권 및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정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유부남 사실 은폐 책임: 피고가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의뢰인과 교제한 점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다는 주장.

-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성관계는 없었으나, 기망 행위로 인해 의뢰인의 인격권이 침해되었음을 강조.

- 심리적 고통 인정: 성적 자기결정권에는 성관계뿐만 아니라 성적 접촉도 포함되며, 의뢰인이 느낀 심리적 고통을 법적으로 인정받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으로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결

피고 측은 원고와의 관계가 짧고 성관계가 없었으므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성행위가 없고 교제 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가 인정된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4. 결론

본 사례는 상대방의 진실된 모습을 알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유사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교훈을 제공합니다.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법적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판례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