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무거운 책임 따르지만 최종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고, 이에 '특수협박'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사건 해결을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발생 경위 및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의뢰인은 스스로 우발적인 범행인 점을 인정한바, 본 사건을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설정하여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다가올 경찰 수사의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하며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도움 드렸으며, 의뢰인이 편안한 심리 상태에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수사 기관에 함께 참석하여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 확보 및 변호인 의견서 작성

본 혐의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는 혐의로, 유죄 판결 시 매우 무거운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양방의 진술을 근거로 우발적 범행임을 확인하였고, 의뢰인의 범행 계획성이나 목적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의뢰인에게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 피력하였고, 진실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하여 반성문 작성에도 도움드렸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 의뢰인은 범행 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 의뢰인의 범행은 우발적인 범행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