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피해품을 가져가 반환하지 않아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법리적인 자문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 여부 확인 및 수사 진행 상황 체크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스스로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모습을 확인하였고, 이를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아 추후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정확하고 세밀한 대응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청구등을 통해 이후 절차에 대해 세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피드백 & 조사 동행

경찰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추후 번복이 어려울 뿐 아니라, 거짓 진술을 하게 될 시 결과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 사항을 안내하며 조사 시뮬레이션을 도와드렸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함께 첫 조사에 동행하여 밀착 변호하며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준비한 답변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수집 및 의뢰인의 선처 피력

의뢰인은 혐의가 발각된 즉시 피해자에게 피해품을 반환하였습니다. 또한 진실한 사죄와 함께 합의금을 전달하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 의뢰인은 피해품을 제출하여 온전한 피해 회복이 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전한 점

▲ 의뢰인은 스스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