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관련 자재대금 미지급 소송에서 시공하자 주장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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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관련 자재대금 미지급 소송에서 시공하자 주장해 승소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계약일반/매매기업법무

건축 관련 자재대금 미지급 소송에서 시공하자 주장해 승소 

김경환 변호사

피고승소 조정결정

법무법인 민후는 물품대금 미지급 관련 대금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뢰인)에게 물품을 생산하여 납품하여 설치하였으나 물품에 대한 대금을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피고와 실제 계약체결한 내용과 다르다는 점과 원고의 시공에 하자가 있어 피고의 자비로 하자보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원고의 대금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대폭 감액하는 피고승소 취지의 조정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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