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 이끌어 승소하였습니다.
피의자(의뢰인)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에 대한 허위사실을 작성하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소를 당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의자가 작성한 글은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으며,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의자에 대한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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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