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 처벌 대상이나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쳐 '준강간미수'혐의를 받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에 대한 법리적인 자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대응 전략 수립

본 변호인은 의뢰인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바 '인정사건'으로 대응 방향을 잡았고, 또한 상대적으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추후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 경찰조사&재판과정 대비 및 동행

성범죄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정확하고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사건 직후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등 유리한 사정들이 있었기에 이를 근거로 진술 방향성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였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의뢰인을 위해 경찰조사 및 재판의 전 과정을 함께 대비하며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준강간미수 혐의는 인정하나,

▲ 의뢰인은 사건 직후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 의뢰인의 범행은 사전 계획된 것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준강간미수'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