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 및 소지하였고, 이러한 정황이 적발되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대응 전략 수립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대가를 지급하여 아청물을 구입 및 소지하였고, 소지하고 있는 아청물의 수가 매우 많은 것을 보아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가중된 처벌이 따를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범행이 없었음을 소명하는 등 초기부터 유리한 방향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사전 대비 및 동행
건전한 가치관과 성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의 제작 및 소지는 엄벌에 처해지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다량 소지하였으므로 매우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초기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철저하게 준비하며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및 재판 당일에서도 의뢰인이 최대한 정확하고 일관적으로 답변하나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가까이에서 변호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아동 및 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구매한 것은 사실이나,
▲ 의뢰인은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면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이 다운받은 음란물이 공유, 유포 등의 추가적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은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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