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대가를 주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한 것은 물론, 불상의 음란물 사이트에서 불법 성착취물을 다운받아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처리 동향 확인 및 진행 상황 체크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하거나 불법 성 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러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건강한 성 정체성과 가치관을 방해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기 때문에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형사 처분에 대비하기 위해 사건의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억울하거나 불리한 부분을 정확하게 피력하되,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이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죄질에 따라 더욱 엄격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며 사전 준비를 도와드렸고,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편안한 심리 상태에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곁에서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양형 자료 수집 및 제출

의뢰인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불법 구입 및 소지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범죄를 촉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다만, 의뢰인의 경우 진심 어린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스스로 범죄 행위에 대한 자책은 물론 재범하지 않을 것을 강하게 피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이 구입 및 소지한 성 착취물의 유포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