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변호사 무죄, 벌금 500만원으로 사건 해결
음주운전변호사 무죄, 벌금 500만원으로 사건 해결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

음주운전변호사 무죄, 벌금 500만원으로 사건 해결 

강승모 변호사

벌금 500만원,무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음주운전 전문 주치의

<법무법인 신세계> 대표 변호사 강승모 입니다.

로톡 첫 글은 저희 로펌의 강점인 음주 사건으로

자세히 기록해 보겠습니다.

사건 당시 저희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로

곤란한 상황이었고 변호사의 적극적인 해결책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셨습니다.

※ 만약, 긴 글을 다 읽을 시간도 없을 만큼 긴박한 상황이라면

지금 당장 〔 법무법인 신세계로 SOS 〕 를 남기셔도 좋습니다.

∥ 법무법인 신세계 대표 변호사 상담 문의 | 1588-7439

∥ 서울 본 사무소 위치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1-20, 5층


『 그 날 따라 술을 많이 마셨고,

나도 모르게 운전대를 잡아 음주운전을 했고,

사람까지 쳤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게다가 직업은 공무원이었습니다. 』

보통 이런 사례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도 높았고 실제 주행 거리도 짧지 않기 때문!

물론 초범은 형사 재판 시,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케이스 보다 낮은 처벌을 받기도 하지만 음주운전

자체의 처벌 수위가 현행법 개정으로 강해졌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신세계도 의뢰인을 절대 포기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신세계 음주전문 TF팀은 집요하게

의뢰인에게 적합한 양형 사유를 수집했고 그 결과,

의뢰인도 기대하지 못했던 긍정적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 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재판 결과

▶ 피고인(공무원)은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실, 사건을 의뢰할 당시

의뢰인은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문제가 생길까 매우 노심초사 하셨고,

운 좋게 실형을 피하더라도 벌금이 매우 높을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세계는 수년 간의 경험과 경력, 실력을

갖고 있었기에 의뢰인에게 당당히 긍정적인 결과를

약속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신세계는 음주운전 사례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 사고를 당한 사상자를 구호 하는 등의 필요한 (응급)조치.

▷ 피해자에게 성명·연락처·주소 등과 같은 인적사항 고지.

만약, 음주운전 사고 후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저희 의뢰인처럼 '사고 후 미조치' 에 해당,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로펌은 다른 곳에서는 최악의 케이스라고

보는 상황 속에서도 의뢰인에게 딱! 맞는 양형 자료를

악하여 위와 같은 판결을 얻어 낼 수 있었습니다.

무죄 또는 낮은 벌금을 기대할 수 있는 양형 자료

· 피해자의 회복에 기여

· 피해의 정도

· 처벌을 받을 때, 생계의 위험

· 동종 범죄 전과가 없는 점


서울 대표 음주운전 로펌, 법무법인 신세계는 전문 로펌답게

반성문, 자백과 같은 뻔한 방법으로 음주운전 구제 방향을

의뢰인에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가 정확한 선처의 지름길을

제시하여 책임의 무게를 덜어 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마무리 지어드립니다.


언제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의뢰인을 절대 포기 하지 않는 집요한 로펌,

법무법인 신세계를 꼭 떠올려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음주운전 긴급 상담 : 1588-7439

※ 서울 본 사무소 방문 상담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1-20, 5층 (HS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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