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징계 변호사, 군인 징계 처분 받았다면 대응은

군인들은 엄격한 규율과 기강을 요구받고, 이를 위반하면 징계를 받게 됩니다. 만약 범죄혐의로 입건된다면 수사 사실이 자동으로 소속부대로 통보되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이나 선고유예처분을 받더라도, 별도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범죄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 가능성에 징계절차까지 사안이 복잡하기 때문에,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군인징계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이 글에서는 군인 징계의 사유와 종류, 그리고 징계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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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징계의 사유

군인의 징계사유는 군인사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 56조 (징계 사유)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이하 "징계권자"라 한다)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여기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의 기준은 다소 모호할 수 있으나, 간부의 경우 9가지, 병사의 경우 5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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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유형

• 간부 : 음주운전, 성폭력, 폭행·상해·협박·명예훼손·모욕, 언어폭력, 비위행위, 영내폭행·가혹행위, 명정추태, 도박, 기타(불륜 등)

• 병사 : 음주운전, 성적문란행위, 음주소란, 도박, 군풍기위반

이는 직무의 내외와 상관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군 내에서뿐만 아니라 군 밖에서 일어난 일들이나 사생활에까지도 준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성범죄를 저질러 수사기관에 입건되었거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등의 경우에는 징계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군인 징계 종류

군인 징계 처분의 종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등 간부와 병이 다릅니다. 간부의 경우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의 중징계와 감봉, 근신, 견책의 경징계로 나누어지며, 병이라면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 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구분됩니다.

• 파면 : 제적, 신분박탈, 5년간 공직취임 불가, 퇴직금 50% 감액, 퇴직수당 미지급

• 해임 : 제적, 신분박탈, 3년간 공직취임 불가, 퇴직금 및 퇴직수당은 지급 (금품 수수, 공금 횡령의 경우 퇴직금 25% 감액)

• 강등 : 당해 계급에서 1계급 강등, 3개월 정직의 효력 발생

• 정직 : 1~3개월 동안 직무종사 금지, 진급금지사유, 정직기간 동안 급여 및 수당 2/3 감액, 호봉 승급 18개월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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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봉 : 1~3개월 동안 급여 및 수당 1/3 감액, 호봉 승급 12개월 지연

• 근신 : 1~10일 동안 평상근무 후 영내 일정 장소에서 근신(순찰, 반성문 등), 호봉 승급 6개월 지연

• 견책 : 호봉 승급 6개월 지연

경징계 만으로도 호봉 승급 제한으로 경제적 불이익이 크고, 중징계를 받는다면 직업으로서의 군인 신분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파면과 해임은 군인 신분이 박탈되는 처분이며, 강등은 명예를 중시하는 군대 특성상 불명예스러운 처분일 뿐만 아니라, 계급 정년에 걸리면 퇴역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직의 경우에도 진급 누락의 불이익이 따르며,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 대상이 되어 전역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병의 경우 아래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강등 : 당해 계급에서 1계급 강등

• 군기교육 : 15일 이내 군인정신 및 복무태도 교육·훈련, 일정 장소에서 비행 반성, 군기교육처분일수동안 군복무기간 미산입

• 감봉 : 1~3개월 동안 급여 및 수당 1/5 감액

• 휴가단축 : 1회에 5일 이내 휴가일수 제한, 복무기간 동안 15일 초과할 수 없음

• 근신 : 1~15일 동안 평상근무 후 영내 일정 장소에서 근신

• 견책 : 비행 규명 후 장래 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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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징계 대응방법은?

폐쇄적인 조직인 군대 특성 상 범죄 혐의를 부인하거나 징계에 불복하기에는 크게 위축되어 본인의 권리를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인 징계의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만약 징계가 과분하다고 생각되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이에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혐의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재판 전 무혐의 불송치 또는 무혐의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무혐의가 인정되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큰 불이익 없이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소유예 처분이나 선고유예 처분을 받는다면,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징계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 등을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이미 내려진 징계에 대해서는 군인징계항고의 방법으로 이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항고는 처분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항고 제기에도 결과가 변함이 없다면 행정소송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항고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당한 징계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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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한중앙은 군인 범죄 및 군인 징계 대응에 강력한 전문성과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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