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송치 집행유예 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실형 선고 비율은 꾸준히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2021년에는 실형선고비율이 22%로 더욱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으면 취업제한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문제겠죠.

실형을 피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고 단순 소지만 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바꿔 말해서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법무법인대한중앙 의뢰인 중에서는 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모두 적용되었지만 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례, 카촬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으면서 다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등 성공사례가 많다고 하는데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초범임에도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와 대조적이죠.

이번 포스팅에서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는지,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기간 집행유예 성공사례

1. 사건개요

A 씨는 수십 차례 다수 여성들을 촬영하고 촬영물을 판매하기까지 해서 총 1,000만 원이 넘는 이익을 챙겼어요. A 씨는 이전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요

촬영물 유포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큰데 영리목적으로 판매까지 했기 때문에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죠. 게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두 범죄의 형을 합쳐서 살게 되는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2. 대응방향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은 어렵다고 알려져 있죠. 그렇지만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례(대법원 1989.9.12. 87도 2365 판결)를 제시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더해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들과 성공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성도착증에 대한 정신과 치료 및 성범죄 재발 방지 교육 등을 받으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도 법무법인대한중앙이 제시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정상참작 감경을 하였고 사후적 경합범이라는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4. 대응방향 조언

사후적 경합범이란 시간상 앞의 재판과 뒤의 재판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후적 경합범은 그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깎아주거나 면제할 수 있어요.

물론, 사후적 경합범이 인정된다고 해서 반드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죄를 경합범으로 처리하더라도 실형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밖에 집행유예에 참작되는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해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송치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B씨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 성관계 장면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여성은 B 씨가 자신을 협박해서 성관계를 하고, 자신이 잠든 사이에도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했고, 촬영에도 동의한 적 없다며 B 씨를 신고했습니다.

B씨는 강간, 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대응방향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성범죄의 경우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대한중앙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 불송치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는데요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대한중앙은 모텔 CCTV, 촬영물 등의 증거를 통해 B 씨의 무혐의를 소명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촬영에는 절대로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구체적인 판례를 제시하여 동영상 등을 보면 촬영 대상자가 촬영 사실을 알았고 이를 용인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대한중앙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소명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이런 경우 실형 가능성 높아

촬영물 유포, 영리목적 유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미성년자 등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전과,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수사 전 촬영물의 삭제를 시도하는 등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집행유예 또는 누범 기간인 경우 등에 해당된다면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옛말이 있듯 실형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에서도 적절한 대응을 한다면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다면 당연히 불송치, 무혐의 불기소 등을 노려야 할 텐데요,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범행은 피해자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경험이 많은 노련한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최근 카촬죄 실형선고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인데요, 이때 카촬죄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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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대한중앙 성범죄전담팀은 카촬죄 사건에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 수원(동탄, 화성) 등 전국 단위에서 성범죄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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