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준강제추행 사건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30대 후반의 남성으로, 2023. 9.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먼저 본인의 객실로 잠을 청하러 들어간 피해자(30대 남성)를 뒤따라 간 뒤 잠기지 않은 피해자의 객실 문을 열고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일로 경찰에 입건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주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경찰은 본 사건을 방실침입 및 준강제추행으로 의율하여 수사를 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의사로 경우에 따라서는 중형이나 부수처분으로 인해 종사하던 직에 크나큰 결격사유가 발생할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칫 주변에 '동성을 준강제추행 한 의사'라는 꼬리표가 달릴 수 있어 사건을 조용하고 신속히 종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결과

피해자의 입장이 강경하여 합의를 진행하지 못하였음에도 그 외의 양형적 사정(반성,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의료인으로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상당 기간 생업에 지장이 생길 수 있는 점 등)을 적극 변론한 끝에 합의없이 집행유예를 받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