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개발 비용 약정금 지급명령 신청 원고 전부승소!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

약정금 지급명령 신청

원고 전부승소!

의뢰인 주식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이고, 상대방 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의뢰한 자였는데, 의뢰인은 약정에 따라 기한에 맞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납품하였으나, 상대방이 대금을 지금하지 않아 부득이 약정금 지급명령 신청에 이른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의뢰인의 대금 지급 청구권이 명백하였기에 상대방은 법원의 지급명령에 대해 다투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정식 민사소송 대신에 지급명령 신청으로 진행하였고, 예상대로 원고 전부승소로 확정되어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청구권이 명백하고 상대방이 존부를 다툴 가능성이 적은 경우 절차 진행의 신속성과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정식 민사소송 절차가 아닌 지급명령 신청으로 채권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