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최대 10년 징역 위험 있었지만 혐의없음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 내 법인카드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다며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법인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진행상황 체크 및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업무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혐의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를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매일 진행 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여 대응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단계 사전 준비 및 조사 동행

법률적인 지식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일반인들은 첫 조사 단계에서 매우 위축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하였고, 조사 당일에는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편한 환경에서 진술을 끝마칠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 증거 자료 수집 및 제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한 후 상황에 따른 근거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범죄에 특성과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위해 조력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고소인 회사가 상당한 손해를 입은 것은 맞으나, 그러한 재산상 이익을 취한 자를 의뢰인이라고 특정할 정확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은 맞지만, 상당 금액을 임의로 사용하여 손해를 끼친 증거가 없다는 점.

▲ 고소인은 피해 중 일부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아닌 다른 사원의 사용이 확인되었다고 진술한 점.

▲ 의뢰인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용을 제시하며 정당한 이용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