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 합의금 액수, 변호사 필요할까

성범죄를 당했다면 상대방을 고소하고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처벌받는다고 나의 모든 피해가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나마 금전적인 배상이라도 받아서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되도록 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국선변호사가 선정될 수 있지만 신고 후에는 합의금 액수가 다소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선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도움을 줄 뿐 합의 등 민사적인 문제에서 도움을 받으려면 어차피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신다면 처음부터 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성범죄 피해자 손해배상 액수, 성범죄 피해자 합의금 액수,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 경범죄 피해자 합의 성공사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손해배상 액수

성범죄 피해자 손해배상 액수는 범죄의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자주 일어나는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법촬영)을 기준으로 보면 1,000만 원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추행이나 촬영 내용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범행인 경우,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차 가해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정신질환, 명예훼손 등) 기 발생한 경우 등에는 손해배상 액수가 더 큽니다.

유명한 사건으로는 클럽에서 강제추행을 한 이근대위는 강제추행에 대한 손해배상 500만원과 2차가해에 대한 손해배상 1500만 원, 집무실에서 직원을 추행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합의금 액수

범죄 피해자 합의금 액수는 통상 손해배상 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a 수준입니다. 여기서 +a의 액수는 죄명이나 죄질, 가해자의 상황 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성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a 액수가 많은 편입니다. 성범죄 유형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다른 범죄에 비해 법정형 자체가 높고 실형 가능성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밖에 가해자가 피해자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다거나,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다거나, 기혼자라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합의금 액수가 더 높아집니다.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왜 필요할까?

1. 합의금을 후려칠 때

대부분의 가해자는 합의금을 낮추려는 시도를 합니다. 가해자 측에서 먼저 변호사를 선임해서 피해자를 겁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때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합의 절차에서 합의금을 충분히 받으려면 사안의 특성,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적 불이익,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법적 구제 장치 등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협상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이런 부부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2. 역고소가 걱정될 때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요구입니다. 그런데 일부 악질적인 가해자는 이를 공갈죄 등으로 역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범죄피해자라고 해도 사회상규를 벗어난 범위와 방법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면 협박죄나 공갈죄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디까지 합법적인 선인지가 애매하기 때문에 역고소가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3. 비밀 누설, 2차 가해 등이 두려울 때

성범죄 가해자가 처음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충분한 배상을 하겠다며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굳이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 후 비밀유지나 재발방지에 대한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여 안전한 합의를 하려면 변호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내용 중 법규에 위반된 내용이 있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면 합의서가 무효가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는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성범죄 피해자 합의 성공사례

1. 사건개요

A 씨는 번듯한 직장에 다니는 남성 B와 호감을 가지고 만나던 중 성관계를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관계 도중 촬영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 씨는 B를 고소하는 것도 생각했지만 수사과정에서 받을 스트레스, 경찰이 영상을 보게 되는 것 등이 걱정되었습니다. A 씨는 고소를 하지 않고 적절한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법무법인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대한중앙 변호사는 A 씨가 민형사상 고소를 했을 때 예상 처벌수위, 예상 손해배상 액수, 그밖에 각종 법률상 불이익 등을 종합했을 때 4,000만 원 이상의 합의금 액수가 적절하다고 판단, 합의중재를 개시했습니다.

3. 사건결과

B는 처음에는 합의 하의 성관계였으므로 500만 원 이상은 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무법인 대한중앙 변호사가 관련법리 및 판례를 제시하며 처벌 가능성, 각종 법적 불이익 등을 언급하며 협상한 결과 4,300만원에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성관계 중 촬영에 대한 것이지만,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서 촬영된 사안의 경우에도 변호사의 협상 능력에 따라서 상당한 금액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선택기준

어떤 변호사들은 성범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만 변호한다고 홍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쪽 사건 경험만 있다면 그 경험은 완전한 경험이 될 수 없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사자성어 ‘知彼知己’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한 경험도 많은 변호사는 가해자가 어떤 전략을 사용할지, 어떤 주장을 통해 혐의를 부인할지, 어떤 식으로 합의를 제안하거나 압박할지 등에 대해서 미리 예상하고 접근을 하므로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성범죄 가해자 및 피해자를 모두 변론하고 있으며, 의뢰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과 가능성 등을 꼼꼼히 검토하여 가장 실익이 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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